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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인상 해도 출생아 2년 연속 급감
횡성군, 3년 전 50% 인상 … 내년 첫째·둘째아 지원금 인상 계획
올해 임신·출산·양육 10억여 원 예산 투입, 내년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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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군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출생아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의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변경과 함께 군의 대책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군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 50%를 인상·시행했다.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2년간 연 50만원씩) △셋째아 1천80만원(3년간 월 30만 원씩)이 지급된다. 횡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총예산은 한해 5억여 원으로 편성돼, 현재까지 3억여 원(700건)이 집행됐다.
인상 초기인 2015년 출생아는 230명으로 전년보다 23명 증가하며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으나 △2016년 208명 △2017년 187명으로 오히려 인상 전보다 출생아가 감소해 출산장려금 인상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횡성군보건소는 내년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48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 건강증진과 임산부 산전·산후 체계적 관리, 관심, 배려 등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9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은숙 군의원은 “군의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군내에 젊은 층의 부족”이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층 일자리 창출·주거지원 등을 선행해 해결하고,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인 군에 출산 기반을 다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A(30·자영업)씨는 “넷째를 임신 중일 때 군에 하나 있던 산부인과가 폐업해 원주시 소재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며 “지금은 아이들이 아파 군 소재 소아병원을 방문하면 1시간 30여 분을 대기해야 한다.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처음부터 의료시설이 좋은 원주시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장려금이 본래 목적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특별한 홍보가 없어 출산을 앞두거나 준비 중인 가정이 관련 정보를 찾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는 단순한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혼인을 앞둔 B(여·29)씨는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생각하고 있고, 첫째·둘째에 관한 지원금은 알고 있다. 하지만 셋째 출산에서 그렇게 많이 받는 줄 몰랐다. 셋째를 고려해볼 만한 지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돌봄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조례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산모의 산후회복·양육지원 등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비용 100만원을 1회 한해 지원한다는 정책을 지난 16일 주요업무보고회를 통해 내놓았다.
횡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고령화시대이고 요즘 늦은 결혼과 아이 낳기 계획이 없는 젊은 층들이 많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발표가 있어 군에서도 출산지원 정책을 여러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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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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