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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수, 환경부장관에게 ‘서한문’ 보내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군민들 30년째 불행 겪어”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3일

ⓒ 횡성뉴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한규호 군수가 팔을 걷어붙였다.
한 군수는 원주시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횡성군 39개리,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22개리 등 횡성읍 최고 중심지를 포함한 군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287㎢가 규제구역으로 묶여 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까지도 행사할 수 없다며 횡성군민들이 30년 동안 불행을 겪어 오고 있다면서 횡성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지속가능한 횡성군의 방향을 찾기 위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군민들의 뜻이 담긴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횡성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횡성군 중심지인 횡성읍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군 예산 300억원을 들여 부대이전을 완료하고, 이 일대 1142㎢를 청정녹색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횡성군은 지난 30년 동안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주민들 또한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후보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성댐은 원주시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지난 2000년 11월에 건설되었고, 원주시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원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일부밖에 쓰지 않고 있다”며 “횡성댐 건설로 갑천면의 아름다운 5개 마을과 문전옥답이 수몰되어, 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253세대, 938명의 주민들은 원주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 대가를 실향의 아픔과 이산의 슬픔으로 받았다. 횡성군민은 정부정책과 원주시민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결국 횡성군민의 희생은 헛된 희생이 되고 말았다. 횡성군민은 여전히 규제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환경부장관님과 ‘함께한 1년, 달라진 1년’이었지만,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한 횡성군은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꿈꿀 수 없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횡성군민은 30년 동안이나 이런 불행을 겪어오고 있다”며 횡성군의 현실을 살펴달라고 했다.

한 군수는 “그동안 횡성군은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본부장, 횡성군수가 함께 힘을 모아 지난 2013년부터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해왔고, 2015년 6월 강원도와 원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군 4개 기관이 원주시민에게 질 좋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보는 횡성군민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지만 막바지에 강원도와 환경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한문 마지막 무렵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2018년 시무식에서 낮춰야 할 것 세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첫 번째로 ‘규제’를 꼽았다. 법과 규제도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횡성군도 규제개혁의 혜택을 받고 싶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환경부와 장관님께서 국민의 일부인 횡성군민과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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