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횡성군은 기업 및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생을 위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를 실시한다.

오는 10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공모제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등의 규제 개정사항, 행정제도 개선 등을 공무원이 직접 제안해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 과제는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분야(4차산업 확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산업 등 혁신성장형 규제 개선사항), 지역균형발전 분야(농어촌 낙후지역 개발, 도시재생, 기업투자 활성화 개선 방안),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생활 속 불편 개선사항) 등으로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이다.

접수된 안건은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로 선정, 12월중 시상(상장 및 부상)할 계획이며,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횡성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제도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 기업유치지원과 규제개혁담당자는 “민생을 위한 혁신성장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공무원 스스로 규제현장에서 체감해 제안하는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