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횡성군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량

전국적으로 BMW 차량뿐만 아니라 타사 차량에서도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횡성군 안전점검 미이행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 중 5%에 불과하지만 미납된 과태료는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군에 등록된 차량은 △2016년 2만3,820대 △2017년 2만4,819대 △2018년 2만5,491대(7월 말 기준)다. 이중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7월 말 기준으로 1,378대로 집계됐다.

군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이후 3일 초과 시 1만 원씩 늘어나고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현재 군에서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액은 3억6,131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과태료 체납자들이 최대 과태료를 받고도 버티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종합검사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배출가스 관련 점검을 추가한 검사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불법 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환경오염 예방,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등이 있지만,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은 브레이크 패드·타이어 등 주행·조향·제동장치의 결함을 확인하지 못해 운행 중 사고 위험이 크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가들은 차량 점검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군 도시행정과 관계자는 “최대 과태료인 30만 원 미납 시 77%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과태료 통지를 무시할 경우 자동차·통장 압류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BMW 관련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번 관내 리콜대상은 54대로 확인됐다. 이 중 안전점검 미이행 차량은 8대로, 20일 기준 3대는 안전점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