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보육기관… 회복을 위한 과제는?

↑↑ 지난 17일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 '2018 찾아가는 어린이집 이동안전교육체험관'에서 차량에 갇힌 위급상황을 위한 클랙슨 누르기 교육을 하고 있다.

ⓒ 횡성뉴스

군 주민복지지원과의 ‘횡성군 아동친화도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육환경 영역에서 ‘자녀가 원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미취학 아동(어린이집·유치원) 부모 77.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아동 관계자·권리옹호자는 86.6% 긍정률을 보였다.

이어 교사들이 아이들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긍정률도 높았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내 자녀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라는 문항에 미취학 아동 부모 78.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의견이 보육기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정도를 묻자 긍정률이 대폭 감소했다.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의견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라는 문항에 미취학 아동 부모 절반인 51.6%만 ‘매우 그렇다’로 답해 소극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보육기관 자체는 부모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 전문가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보육기관 원장들의 의식구조 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아동 전문가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교육은 사업이 아니라 봉사·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일부 원장의 문제로 불거진 비리 유치원 사태는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보육기관 운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면서 발생했다. 또 그동안 유치원 설립·원장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 쉬운 측면이 있었다.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도 많아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운영비 등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비리 원장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이 활발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3건의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핵심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보조금으로 변경되면 유치원 원장의 사적 사용을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어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설립자와 원장 겸직을 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달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2013년~2017년)를 오는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설립자·원장 이름 제외)으로 공개하고, 무단 폐원·집단 휴업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군 주민복지지원과는 올해 말까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미세먼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최·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8 찾아가는 어린이집 이동안전체험관’이 운영됐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지진, 화재), 등·하원 교통안전, 차량사고 예방, 어린이집 실내안전 등을 교육했다.

‘횡성군 아동친화도 연구 보고서’는 횡성군이 ㈜모티브앤에 용역 의뢰해 지난 6월 11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으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정의한 조사단위로 아동(초·중·고등학생, 소집단 아동), 부모(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부모) 등을 조사대상으로 진행했다.

미취학 아동 부모 응답률은 회수된 자료 70부가 분석됐고, 조사 도구 신뢰도를 최저 0에서 최고 1로 봤을 때, 교육환경 부분은 0.8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