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는 횡성군청 실·과·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했다. 농업지원과,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시행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했다.
|
 |
|
| ↑↑ ▲횡성군의회(의장 변기섭) 의원들이 지난 3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의 일환으로 갑천면 대관대리 불법산지 현장, 3·1공원 유아숲조성 현장, 정암리 레포츠공원 등을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 ⓒ 횡성뉴스 |
|
 |
 |
|
| ⓒ 횡성뉴스 |
· 최 규 만 의원
농업지원과 감사에서 “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 활성화로 관내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도시행정과 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로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해제될 경우 도시발전 로드맵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 해제할 건 해제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입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 횡성뉴스 | · 백 오 인 의원
안전건설과 감사에서 “공공건물 및 학교건물 중 내진설계·보강이 되지 않은 건물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조속히 지진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무회계과 감사에서 “공유재산은 군민들의 재산으로 매각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 우천면 오원리 공유재산 매각 건의 경우 2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 없이 매각했고, 횡성읍 교항리 매각건과 대부건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행정과 감사에서 “횡성 예술인마을 사업 관련 군유지 매각 시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된 후 매각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매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창운수 파업으로 몇 개월 간 임시 대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대중교통체제 개편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는 대중교통체제로 개편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
|
|
| ⓒ 횡성뉴스 | · 김 은 숙 의원
농업지원과 감사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현황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관내 여성농업인 현황을 파악해 연령별 맞춤형 농업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행정과 감사에서 “관내에 여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중복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충분히 신중하게 고민해 사업추진을 하기를 당부하며, 유아숲 조성 시 주 이용자인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
|
|
| ⓒ 횡성뉴스 | · 권 순 근 의원
농업지원과 감사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시작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농가수요가 많은 상태다. 저온저장고 지원실태를 파악하고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점검해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활용하지 않는 시설도 간혹 있는바 향후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시 잘 활성화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행정과 감사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 개선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의식 개선, 소득증대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같이 추진해 주기 바라며,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횡성뉴스 | · 김 영 숙 의원
세무회계과 감사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며, 실제 받을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 ⓒ 횡성뉴스 | · 이 순 자 의원
횡성군보건소 감사에서 “해마다 출생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양육 단계별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입력 : 2018년 12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279) 깨끗함과 더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