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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종 현
취재부장 |
| ⓒ 횡성뉴스 |
사람 코는 같은 향에 쉽게 지친다. 이를 ‘후각 피로’라고 한다. 한 냄새를 오래 맡다 보면 어느 순간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맡아야 그 향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끝없이 주민들의 코를 자극하고 분노케 하는 돼지 분뇨 악취다.
돼지 축사 건축허가에 관한 조례는 엄격하다. 그리고 그보다 엄격한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돼지 축사가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고 대책위원회를 조성할 정도로 날을 세워 대응한다. 건축 진행 공무원은 물론 건축업자들도 바짝 긴장하게 된다.
횡성군은 지난달 서원면 소재에 돼지 축사 신축 개발행위허가를 불허 처분했다. 이에 해당 업자는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횡성군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국립수목장을 환경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건축 관련 법령보다 주민들의 호소가 판결에 크게 적용됐다”며 귀띔했다.
한편 이런 빈틈없는 상황들이 대자본 농장주들의 외지 축사매매에 불을 붙이는 건 아닐까.
9월에 발표된 농축산식품 주요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연간 소비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쇠고기는 11.3㎏, 닭고기는 13.3㎏이지만, 돼지고기는 2배쯤 되는 24.5㎏이다. 이렇다 보니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는 당연하다.
통계청 ‘2018년 3/4분기(9월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64만1,000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4만7,000마리(1.3%) 증가했고, 2014년 9월부터 육계, 산란계, 오리, 한육우, 젖소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 때문에 돼지 사육 농가도 같이 증가해야 할 것 같지만 반대로 돼지 사육 농가 수는 감소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6,357농가 △2017년 9월 6,347농가 △2017년 12월 6,313농가 △2018년 3월 6,275농가 △2018년 6월 6,195농가 △2018년 9월 6,196농가로 점차 감소했다. 사육가구(농장)수 중 복합사육가구(농장)는 1가구(농장)로 집계했다.
혹시 대자본이 투입되는 기업형 농가들이 점차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축사가 ‘로또’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왔다. 허가가 어렵다 보니 ‘브로커’가 성행하고 부동산 투기 업자들은 오지 땅을 구매한 뒤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웃돈을 더해 되파는 일도 있단다. 그만큼 신축보다 기존에 있던 축사매매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기업형 축사 형태는 대부분 고용된 직원들만 현장에 상주시킨 뒤 농장주는 타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곪고 곪은 뒤에야 농장주 귀에 호소가 들어가는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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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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