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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오인)는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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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김은숙 의원은 “KTX 경강선이 개통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역세권 개발 용역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감이 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안심환경조성사업이 여성들의 시선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며, 중증장애인카페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근무여건의 개선과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참여저조와 운영부실로 효과가 미비하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상시 운영은 민원 제증명 발급을 위한 주민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운영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착한가격 업소 지정 운영과 관련해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업소를 선정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상인과 이용주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홍보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가지 차선 도색 시 부실한 도색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선정, 재료선택 및 공정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버스승강장, 버스표지판 등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공무원 국제화여비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편성 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 자체 세입으로 우선 인건비를 충당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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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김영숙 의원은 “횡성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이 출연되고 있는데 출연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출연금 정산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개장한 선바위캠핑장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획일적 운영보다 마을여건을 파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선정, 근무지 배치에 따른 형평성에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라며, 아르바이트 대상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 범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횡성베이스볼파크 관련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많은 대회를 유치해 베이스볼파크의 활성화 방안과 아울러 지역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작은 예산을 여러 마을에 분산해 지원하는 방법은 마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태기산 내 많은 예산을 들여 문화 관광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진입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부서 및 태기산 풍력발전단지와 잘 협의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바 단순히 향토어종 방류에 그치지 말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에 적합한 향토어종 선정, 베스 등 천적 제거 등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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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백오인 의원은 “루지체험장 조성과 관련, 용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루지체험장 조성에 1회성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천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현재 50%가 채 안되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분양결과가 저조할 경우 3년 뒤 농어촌공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로 군과 축협 간의 갈등이 있는 바 각종 한우관련 지원사업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대상 농가를 선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보건소 종합복지타운 건물이 준공된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공공건물 신축 시 감독을 철저히 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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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권순근 의원은 “각종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축제 평가용역이 의례적인 용역에 그치지 말고 내실있게 추진해 축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군청 볼링실업팀이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연습시설 여건 향상 및 대회출전 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관리부실로 인해 그 효과가 미약한 상태이다. 전기울타리 관리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설치효과를 높여주기 바라며 또한 일률적인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지형에 적합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9년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예산이 크게 증액 편성됐으며 각 마을 수요에 맞춰 예산편성을 했다고는 하나 도로 이용에 크게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내년부터 농약잔류기준강화제도(PLS)가 시행되는 바 농업인들이 혼란이 없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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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이순자 의원은 “다봄새일센터 시설 구축과 관련, 현 여성회관 리모델링 시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은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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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최규만 의원은 “국내외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교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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