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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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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관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가 열리는 한편, 보건복지부·강원도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선별해 진행한 집중점검 기간이 지난 14일로 끝났다.
선별된 어린이집에는 횡성군이 포함됐고,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일정 한도 이상일 경우 명단이 공표됨에 따라 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지자 유사사례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점검과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특이점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해 비리 의심이 높은 어린이집이 선별됐고,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 방식을 시·군간 교차점검으로 이뤄졌다.
도에 따르면 도내 집중점검 어린이집은 46개소가 선정됐고, 이 중에는 관내 어린이집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점검에서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위반행위는 물론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원장 성명 등이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결과 발표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내년도부터는 비위 행위를 한 어린이집 공개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비리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을 공개하는 부정수급액 기준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개 범위를 확대해 부정수급에 대한 어린이집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편, 군 주민복지지원과는 2018년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관내 어린이집 16개소(열린어린이집 8개소 제외) 중 7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는 17일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지원해 설치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22대에 480만 원으로 편성해 3차 추경예산에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군에서 보육기관 청렴도가 얼마나 확보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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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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