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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가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너무도 컸다.
그러나 시행 30년이 되어도 지방의회는 성숙해지지 못하고 아직도 당리당략과 개인 감정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마저 무참히 삭감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 만해도 이들은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허리를 굽혀가며 한 표를 호소했던 사람들이다.
과연 이들의 요즘 행동은 6개월 전에 군민들에게 허리를 굽혔던 사람들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군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 한다.
5. 우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횡성군 및 군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과연 이들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만들어만 놓고 실천을 하기는 하는 걸까. 이제 군민들은 이들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선거에 투표를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횡성은 KTX가 개통이 되고 교통의 사통팔달로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있으나 지역 내에는 이렇다 할 문화재나 관광지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때에는 집행부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지역에 새로운 관광지나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인근 원주를 보면 간현의 출렁다리 하나로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지역 현실을 감안 루지체험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20억 원이 삭감됐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5억원,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 15억원, 실내족구장 건립 15억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2억8,800만원, 횡성쌀 가공 유통시설 설치 지원 1억8,000만원 등으로 총 79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삭감한 예산 중 80%가 주민 숙원사업이다.
우천면의 일부 주민은 우천면 출신 군의원이 2명씩이나 되는데 그것도 지역출신이 예산삭감에 앞장섰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우천에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군의회의 예산삭감 행태를 보면 절차상 문제 형평성 문제등 운운하지만 이들은 형평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형평성이란 공정함 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들이대는 형평성의 잣대이고 절차이다. 군의원은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각기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리당략이나 특정의원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말이 있다. 요즘 지역에서는 일부 의원의 부도덕함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많다고 한다.
군의원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의원이 몇 사람이 되는지 묻고싶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고,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군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군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 이래서는 안된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함에 있어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일이 군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역언론의 잘못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다.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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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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