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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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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상승한 8,350원으로 2년 새 29%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끝내 강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다 주휴수당까지 더해져 인건비 부담이 33% 치솟게 됐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은 경제 불황과 맞물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횡성군의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2만6,600명에서 2017년 2만5,100명으로 1,500명(5.6%)이 감소했다.
취업자 인원도 2016년 대비 5.8%(1,500명) 감소해 고용률이 6.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경제 불안, 지역경제 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기업)체의 인력감원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전국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은 청·중년층의 비중이 60.56%를 차지하는데 반해 군은 35.77%로 24.79%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대비 연령대별 취업자 수의 불균형이 심한편이며 장년층의 취업 비중이 월등히 높다. 또한 2016년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 특히 15~29세 취업자 수가 30.4%(700명) 줄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여건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상승이 지역 내에서 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 생존권 문제를 내세우며 정부의 최저임금상승은 지역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강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일자리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이 부담돼 시간 쪼개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결정체계를 30년 만에 이원화로 개편·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뒷북정책으로 지역 내 자영업자들의 경기침체 체감온도는 더 상승하고 있다.
지역 내 한 자영업자 A씨는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차등화해야 한다. 또한 실제 일하지 않는데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아르바이트생 3명이 일하는데 근무시간은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건비도 부담되는데다 주휴수당 지급까지 더해져 운영이 어렵다”며 “차라리 혼자 일하고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 C씨도 “시간을 쪼개서 고용할 수밖에 없다.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는 ‘아르바이트 기러기’가 돼버릴 수 있다”며 걱정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D씨도 “한 동안 ‘직원구함’이라고 붙여놨다가 뗀지 오래다. 최저임금이 상승된다는 소리를 듣고 직원을 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도 일자리 부족과 최저임금상승으로 관내에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저임금상승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 대학생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임금체계로 근로자들은 힘들었다. 최저임금상승은 기본생활권과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본 발판”이라며 “당연히 지급돼야 할 수당에 불만을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데 4시간씩 3일을 일하라고 하는 곳이 많다. 종일근무 찾기가 정말 힘들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관내 공장에 다니는 한 근로자는 “상여금을 줄인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회사측에서 생각한 편법으로 풀이된다”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도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상승은 당연한 결과다. 왜 급여지급을 할 수 없다고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잘못된 노동시장의 임금체계는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은 지역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공시하고 행복한 내일(job)! 사람중심 일자리 행복도시 횡성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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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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