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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2017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횡성군 재정분석 결과 5단계 종합등급 중 ‘나’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력도 분야’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했다. 등급은 ‘가, 나, 다, 라, 마’로 최고 ‘가’ 등급부터 최하 ‘마’ 등급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 절감 노력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 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전성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하다.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횡성군은 건전성 분야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
횡성군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채무는 0원이지만, 낮은 재정자립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행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도내 강원본청을 포함한 19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군은 13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
‘효율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부는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한 실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은 해당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종합적으로 횡성군은 ‘나’등급을 받으며 ‘노력도 분야’ 우수 12개 기초단체에 선정됐다.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시행됐으며,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 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 분석, 지방재정분석 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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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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