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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사업이 실시된다.
횡성군은 지난해에 강림면 강림리 51필지 59만제곱미터와 둔내면 삽교2-1지구 751필지 174만제곱미터에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삽교2-2지구 외 5개지구 2,929필지 764만제곱미터에 대해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며,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그동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로 인해 겪었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9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주부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지정 예정인 3개지구(용둔1지구, 포동1지구, 병지방1지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오는 3월 강원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석동 군 허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부합지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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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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