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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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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환경운동연합이 횡성읍 송전리 일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상업전기를 생산에 나선 것에 대해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마을한복판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가 많았고, 그 과정에 마을주민들은 개발행위취소를 위해 법원에 허가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전으로 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발전사업소의 전력계통을 연결해 전기공급 사업을 시행중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 발전소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준공 필증은 물론, 발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과 한전 측은 현행 전기사업법상 준공 검사 전에 전력을 먼저 공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준공 검사 이전에 사고가 발생해 주민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고 후에는 서로 책임전가에 혈안이 될 것이다”며 “모든 사고 원인은 준공검사의 미필과 허술한 검사에 문제가 있다. 한전은 전기 계통연결을 즉각 차단하고 횡성군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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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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