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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중단하고 보조금 회수하라

횡성군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7일
횡성군이 축산농가 복지증진 및 후계자 양성,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축산농가에 전문 도우미 요원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 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횡성군과 위탁업체는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횡성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영)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중단하고 보조금 회수하라고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연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도우미 지원사업 운영규정에는 신청 시 질병 애경사 등의 이용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만, 이용신청 접수대장을 보면 신청사유만 적혀 있고 거의 대부분증빙자료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어떤 축산농가는 6개월에 50회 가까이 신청해 전문 도우미 지원사업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민의 혈세로 사익을 추구 한 것”이라며 “이것은 횡성군과 위탁업체가 봐주기 사업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운영규정 사후관리에 보면 도우미 운영여부 점검결과 미운영 및 비정상적으로 운영 허위로 실적을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 보조금 회수와 지원사업 중단하게 되어 있지만 횡성군은 도우미 증빙자료 미제출 된 이유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운영규정이 있는데도 운영규정 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환경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근거 사유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횡성군은 즉각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청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하며 즉각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 회수와 감사를 정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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