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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에 띄우는 아침편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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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재 성
본지 전무 |
| ⓒ 횡성뉴스 | 지난 11월 11일은 법정 농민의 날이다. 우리 횡성의 농민들도 모두 모여 한바탕 신나게 먹고 놀았다.
농민들의 생일날이나 마찬가지니 당연한 일 일께다. 자기 돈도 아니고 군에서 지원 해주고 놀았는데 못 놀 것도 없는 일이다.
민주정부일수록 농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 김대중 정부는 농가부채탕감과 농협개혁이라는 약속을 어겼고, 노무현 정부는 여의도에서 농민들이 던진 계란을 맞아가며 했던 농업은 반드시 지키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한미FTA체결이라는 농업에는 불평등한 정책으로 농민들의 희망을 저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보류였던 농업부분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농촌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온전한 국가요,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굳이 역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온전한 자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문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 생활의 3대 요소였던 ‘의, 식, 주’가 요즘 젊은 세대사이에서는 ‘의, 식, 폰’이라는 슬픈 얘기가 있다.
집값이 너무 비싸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우니 일찍이 포기하고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당장의 행복을 위해 즐겁게 살면 된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슬픈 현실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찬물을 끼얹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물론 국가성장률이 0포인트를 오르내리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위정자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WTO체제가 탄생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농업은 왜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을까? 농민의 잘못일까? 정부의 잘못일까? 중간 관리자인 농협은 무었을 했는가? 농민이고, 정부고, 농협이고, 다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자.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농협은 대기업을 능가하는 맘모스로 성장하였다. 헌데 농민들은 아직도 빚에 허덕이면서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농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농업부분 개발도상국지위 포기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정부와 농협은 지난 50년 간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등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지원되는 1%대의 자금을 들여와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평균 12%의 고리대금업을 통하여 현재에 부를 챙겼고 그동안 농업소득은 투자대비 평균 7%의 소득(출처: 한국농어촌사회문제연구소 권영근 소장)을 남겼으니‘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는 개탄의 소리가 자포자기의 한탄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농협은 부실 조합원 정리라는 미명아래 50년 전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노령조합원(당시조합장 월급 2만 때 16만원 출자)을 포함 농가부채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무계약 임대농업인을 제명시켜 평생의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정책까지 자행하고 있다.
억대의 연봉과 인사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합장 선거가 온갖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되어가고 무언가 변화를 보여줘야 하기는 하니 농업발전과 전혀 상관없는 허벅지만 긁는 꼴이라 하겠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농촌의 어려움은 등한시 하고 정부의 사탕발림식 정책자금만 쫓아가다가는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어느 정부던 농업, 농촌, 농민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끔은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국가의 근본산업은 농업임을 상기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농촌이 살아나고 농민이 살아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이 주산업 우리군의 경우 성장동력인 한우와 쌀, 인삼 등 고액의 관세품목이 개도국지위를 잃음으로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보호무역의 혜택을 상실하면 그 어느지역 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멀지 않아 횡성군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관에서 원하는 대로 열심히 농사를 짓던 방식에서 벗어나 프랑스의 농민처럼, 미국의 농민처럼, 농민의 권익을 위해,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항의하고 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임을 인식 할수 있도록 아스팔트농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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