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재난기본소득 언제 지급되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극감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경영을 포기하지 않도록 횡성군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주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 및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매출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수준 하위 70% 가구에게 100만원(4인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 경기 부양책인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횡성지역 지급대상자는 11,300여명으로 이달부터 지급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춘천, 강릉, 원주, 화천, 홍천, 정선, 철원 등 7개 시·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횡성군이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검토 중에 있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아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 취약계층 주민들은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다면서 우리군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기금을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횡성군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발생, 군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숙박·음식점, 유통, 여행업, 운송업 등의 매출이 전년 보다 대폭 감소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횡성지역 인근 자치단체인 원주에서도 많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횡성군 차원의 직접지원책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한시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