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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군의회 의장은 도덕성과 능력 갖춘 인물이 선출되기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1일

지난 2013년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당시 6·4 지방선거의 핵으로 급부상했었다.

당시 민주당은‘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련 전 당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뜻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시 후유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어 문제이다.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정당공천제 폐지를 끈임 없이 주장해왔고 공천제 폐지는 대부분 국민들의 뜻이다.

기초의원들이 정당공천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정당공천제로 운영되다보니 지역의 각종현안 사항도 당리당략의 계산으로 운영되어 폐단이 많다.

특히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시 인물론이나 도덕성 등의 능력으로 선출되어야 마땅하나 이를 무시하고 정당의 쪽수 대결로 의장단이 구성되다 보니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자질론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당색깔로 자치단체가 운영되다보니 자치단체장도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색깔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단체장만 바뀌면 대부분 위원들이 물갈이되고, 특히 자치단체 산하 위원장이 물갈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으려면 군의회가 군민들로 하여금 위임받은 권한으로 견제 감시를 해야하는데 가재는 게 편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 그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렇듯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려면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몇명 안되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는 정당 쪽수보다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군의회 의장은 정당 색깔보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의회를 바로 이끌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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