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각종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 사라져야 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역의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업체는 도산 위기에까지 처해있다.

지역의 여러 업종들은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횡성군의 수의계약으로 약간의 운영에 보탬을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수의계약을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동안 횡성군의 수의계약은 군수가 바뀔 때마다 업종별 특혜를 받는 업체가 따로 있어 수의계약을 따려면 군수의 측근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수의계약을 독식해 오고 있다. 아무리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지만 이젠 지역의 업체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패턴으로 변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정해져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수의계약이지만 항간에는 쪼개기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은 지역의 특정업체 하나 도와주려면 얼마든지 몰아주어 특혜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 악순환은 반복되고 각종 군을 상대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이라도 따기 위해 군수 또는 그 측근들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즘 지역에서는 일부 업자들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살생부가 나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줄서기를 잘못한 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역대 군수들이 각종 수의계약으로 자신들의 조직을 관리해 왔지만 이젠 사라져야 한다.
역대 군수처럼 장 군수도 군수 취임이후 일부 선거캠프의 인물에게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생 업체가 받은 것은 43일간 4건에 무려 5,700여 만원을 수의계약 받았다. 일반업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에 장신상 군수는 수의계약까지 군수가 누구줘라 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군청 실·과 소에서 이 신생 점포가 개업을 했는지 어떠한 품목을 취급하는지 조차 모르는 업체여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장 군수가 선거측근을 챙기기에 발생한 비난 여론은 변명을 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횡성군은 지난 6월 강우 부족과 가뭄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선제적으로 장비지원 사업을 한다며 강원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가뭄대책을 세우고 예비비 10억 원을 세워 농가에 농작물 관리에 필요한 관수장비를 지원했지만 신청금액은 6억 5천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군비를 지원했지만 이 사업 시행 후 바로 비가 많이 와 해갈이 되어 가뭄대책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2차 재난기본소득금을 준다고 하자 많은 군민들은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인근 원주시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재정자립도 19.8%인데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실지급금 8만원만 지급했는데 올해 재정자립도 11.4%인 횡성군에서는 1차 전 군민에게 20만원, 2차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해 재정이 빈약한 횡성군에서 곳간 생각도 하지 않고 장 군수는 당선된지 얼마나 됐다고 다음 선거를 위한 행보에만 치중하는 선심성으로 보여진다며 군수가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은 아니냐는 군민들도 있다.

아무튼 장 군수는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업무에 있어서 공평하게 차별화하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해보며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