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낸 세금 군민의 욕구에 맞게 공평하게 집행하라

코로나19 백신이 횡성지역에도 공급되어 지난 2일부터 예방접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횡성에 공급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지역 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 중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우선 접종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역의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루빨리 모든 국민에게 백신이 접종되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지역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더 버틸 힘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한편에서는 색깔 논리만 앞세워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바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지역의 상권은 몇몇 업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개점 휴업상태이고 소규모 업체들은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원하는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해 혜택 받는 업체를 빼고는 모두가 죽을 맛이다.

코로나19로 모든 직종이 어려운건 마찬가지인데 특정업체는 코로나 19에도 아랑곳없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인배 짓거리를 일삼으면서도 형평에 맞는 행정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

특정 업체만 호황을 누리고 대다수 업체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도 행정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시국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는 특히나 색깔론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통큰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민심도 좋아지고 지역 경기도 살아난다. 세금은 과표나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고지하면서,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내고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불만이 생겨서는 안된다.

혜택도 공평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특정인들만 배를 불리는 것을 보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말에 공감하게 된다.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비는 형평성에 맞게 모든 군민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우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인에게만 지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군의회의 책임도 크다. 아무리 집행부가 특정인만을 위한 행정을 한다 해도 의회가 민의를 수렴하여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한다면 충분히 군민의 불만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재난지원금은 형평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횡성군은 코로나19시대에 지역의 영세업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예 예산지원 자체를 끊어 영세업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군민들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장 군수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업무에 있어서 공평하게 차별화하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고 날이 갈수록 색깔론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군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든 군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다.

차별없는 공정한 군정으로 군민의 여론에 귀기울여 군민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 때를 놓치면 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