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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삐걱대는 군용기소음피해 민관군협의체

지역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는 배제돼
탄력받고 있는 군민의 투쟁동력 분산 우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1일

↑↑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가 민관군협의체 회의장에서 1인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 횡성뉴스
군소음피해대책 민·관·군협의체가 지난 3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1월 군과 8전비가 군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체 신설 약속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는 군을 비롯해 횡성읍이장단, 지역 학교 관계자, 8전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8전비측은 공군본부 건의를 통해 블랙이글스의 타비행장 순환훈련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대 상황 탓에 장기적인 순환 비행계획은 세울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블랙이글스의 연막 유해성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과 8전비는 지난 2017년에도 원주시와 함께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사라졌다.

최근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가 새롭게 구성돼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횡성군의 현안문제로 다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군과 8전비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작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가 빠져 있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대책위에는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번영회, 여성단체협의회, 횡성상수원보호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횡성환경운동연합 등 횡성의 대표적 사회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대책위가 배제되고 횡성읍이장단이 협의체에 포함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대책위에서 군용기 소음피해의 주범인 블랙이글스 해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권을 가진 국방부가 아니라 결정권이 없는 8전비와 협의체를 만든 것이어서 과거 유야무야된 협의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협의체 회의장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박재경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 기존의 대책위에 횡성군 사회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대책위를 배제하고 남촌지역 이장단만 협의체에 들어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군용기 소음피해가 남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횡성군 전체의 문제인데 횡성군을 대표하는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가 협의체에서 배재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새벽 댓바람부터 칼바람을 맞아가며 60여일째 1인 시위에 나선 사람들과 소속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용기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 횡성군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블랙이글스의 해체를 비롯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연막 문제가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고, 군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렇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책위가 민관군협의체에 배제된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심을 낳게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횡성군민의 투쟁동력이 분산돼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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