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100개 공약 중 현재 12개 완료, 공약이행률 12%에 불과 … 보궐선거로 시작한 2년 임기 추진력 한계 드러나나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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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출범한 민선7기가 올해 3년차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한참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할 시점이지만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실시된 횡성군수 보궐선거로 장신상 군수가 당선되면서 민선7기 횡성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추진했던 한규호 전 군수의 공약은 장신상 현 군수의 공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장신상 군수는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공약으로 7개 분야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취임 당시 남은 임기는 2년이 채 안 남은 시점이라 공약의 현실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새로운 공약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장신상 군수는 올해 4월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 동안 횡성군정을 돌아보고 1년 남짓 남은 민선7기 막바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 편집자 주
지난 1년간 완료된 공약 12개, 이행률 12%
올해 3월 29일 현재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추진현황을 보면 100대 공약 중 완료(완료 후 계속)된 것은 12개다. 정상추진중인 공약은 88개. 취임 1년의 공약이행률로만 보면 12%로 미미한 편이다.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애초 100대 공약이 다소 무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탓이 크다. 하지만 이미 내건 공약인 만큼 어떻게든 임기내에 이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남은 임기 1년 동안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100대 공약 중 지난 1년 동안 완료된 공약 12개는 다음과 같다. (자료 : 횡성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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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대부분 소소한 것들이다. 물론 남은 88개의 공약 중에도 이와 비슷한 비중의 공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장기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공약도 다수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남은 임기 1년도 이와 비슷한 추진속도를 유지한다면 공약이행률은 50%를 넘기기도 힘들 전망이다.
2년의 임기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공약이었거나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탓일 가능성이 크다. 남은 1년 임기중 공약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변수다.
지난 1년의 성과 대부분 취임 이전 추진사업
군은 지난 2월 25일 횡성군 사회단체장 모임인 목우회 정례회의에서 2020년 1년간의 군정추진 결과 자료를 배포했다. 대부분의 성과는 공약과 관련이 없이 취임 이전에 추진하던 사업이거나 코로나19와 같이 돌발현상으로 생긴 현안들이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1) 빈틈없는 코로나 19 대응과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지역감염 확산 저지- 감염의심자 검사 7,378명. 다중이용시설 6,192회 집중방역. 재난안전관리기금 8억원 투입으로 생활방역 강화
경기침체 극복, 경제활성화 도모- 1, 2차에 걸쳐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53억원 지원
(2) 이모빌리티 안착, 강원도의 신 성장거점으로 부상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본격 가동- 우천일반산업단지 ㈜디피코 전기차 본격 생산(연간 2만대 생산규모 공장 완공. 판매계약 3,542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안착- 횡성읍 묵계리 일원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조성(480억원. 2022년 완공)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확정(57억원, 2021년 완공)
(3) 정부 상생형 일자리 선정, 일자리 중심 성장
○전국 두 번째, 정부 상생형 일자리 선정- 이모빌리티 관련 7개 기업 입주 확정(기업투자 742억원, 고용창출 503명, 정부지원 1,416억원)
(4) 관광으로 경제활력 도모,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
○루제체험장, 횡성호수길, 신 관광거점으로 부상- 전재구간 루지체험장 개장(방문객 38,964명, 5억8,600만원 수익 창출)
횡성호수길 등 유료 관광지 방문객 87,654명
○비대면 패러다임 대응, 새로운 도약- 횡성한우축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온라인 방문객 443만명, 횡성한우, 농산물 매출 2억1,600만원)
(5) 지속적인 명품화 투자, 농축산 미래발전
○지속적인 명품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활력- 농축산물 10개국 208만불 수출 달성, 농축산물 온라인몰 8억8,100만원, 횡성한우발전 5개년 계획, 꿀벌산업 5개년 계획, 농업관련 기술특허 12건 확보
(6) 현장중심 탄탄한 복지기반 마련
○외로움 정책 본격 추진, 아동친화도시 인증- 외로움정책담당 신설, 외로움 공감단 베프 56명 양성, 보건복지상담 938회, 긴급복지 402건 시행, 기초푸드뱅크 기부식품 배분(3억2천만원 상당),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행복교육지구 선정(4년간 16억원 지원 확정), 산후조리비 지원확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등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7)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기반 마련
○군민중심으로 일하는 조직, 군민의 소리를 듣는 군정운영- 신속한 대민행정 추진을 위한 조직규모 조정(4개 과 신설, 14담당 증설, 공무원 26면 증원)
횡성공론화위원회, 군민정책참여단 구성,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단체별, 지역별 소통 간담회
올해 민선7기 7개 핵심전략, 공약 다시 홍보하는 인상
군이 배포한 홍보자료에 의하면 올해 군정의 핵심전략은 7개 분야(1. 기업유치와 좋은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2. 현안해결과 중장기적 투자로 미래가치 창출 3. 행복한 삶이 있는 안정된 정주여건 4.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경쟁력 있는 농촌 5.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6. 군민의 바람이 이뤄지는 명품교육 7.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군민중심 군정) 14개 항목이다. 내용을 보면 군정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으로 마치 선거공약을 다시 보는 느낌이다.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량을 넘어설 만큼 방대한 규모라 1년 동안 얼마나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이유다.
횡성군 주요 현안 새로운 국면, 민관이 협력해 풀어가야
어쨌거나 올해는 민선7기 주요 과제를 마무리하는 해다. 장기과제는 장기과제대로 민선8기로 이어지겠지만 군민과의 약속으로 이미 내놓은 공약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
또 횡성군은 주요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군용기소음피해대책, 송전탑 설치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십년 묵은 현안이 행정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횡성군민들은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대책위를 구성해 군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군용기소음피해대첵 등은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 여전히 장기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군은 지역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강력한 힘으로 대응해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내년이면 또 선거다. 자칫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기라도 하면 남은 군정이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하는데 집중할 때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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