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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 억제 초범 범법자 계도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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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서장 김택근)는 4월 28일 오전 경찰서 2층 두레마루에서 김택근 서장(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초범인 범법자를 계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벌금형의 하한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형법 및 특별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올해 총2회 5명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이 중 4건에 대해 감경처분을 결정하고 선처를 하는 등 공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약자 구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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