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도입 30년, 횡성군의회 300회
아직도 성숙한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민들
선거로 갈라지는 민심, 내편 아니면 적대시하는 풍토 쇄신해야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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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 성년의 나이가 되었어도 지방자치는 자리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병폐만 양산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일인 10월 29일을 2012년부터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10월 29일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돌아보면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은 아직 걸음마단계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의 핵심에는 비껴서 있고, 중앙정부 독식구조는 좀처럼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라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지방자지제 도입으로 주민들이 직접 뽑는 자치단체장 선거는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보다는 지역의 편가르기로 분열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고,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은 소통부족으로 주민들과 단절됐다.
의원들이 주민들과 만나는 곳은 대개 지역 행사장이었고, 그나마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는 것보다는 인사와 악수로 얼굴 알리는 요식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의정활동의 결과로 평가되는 의회 정례회와 임시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관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올해 6월부터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고령화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사일정이나 회의록 등 의정관련 자료는 대부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만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창구가 되는 ‘의회에 바란다’는 새로운 자료가 올라온 지 오래됐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본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이나 의원처럼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그 마음에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30년 동안 주민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지자체장 선거는 편가르기의 상징이 되었고, 선거가 끝나면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전리품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의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이었고, 주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권위와 특혜를 누리려는 의식에 빠지기도 했다. 폭력사태를 일으키거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버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30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이나 변할 세월이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 돌아볼 때다.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주민 A씨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뚜렷하게 달라진 것을 모르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출직 지자체장은 지역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편만 챙기는 것은 다 똑같다. 내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대시하는 풍토도 여전하다”며 “단체장과 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예산지원이 우선되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 주민 B씨는 “지방자치는 군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해야 하고,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입맛에 맞으면 그냥 밀어붙인다”며. “자기 편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을 위한 사업은 해당 주민의 여론과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해야 하는 의회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지방자치 30여 년을 맞은 때 되돌아보아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행정에 반영하여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초심을 잃고 각종 행사장이나 찾아 얼굴만 알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도 30년이 지난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횡성군의회 30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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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한 이래 지난 4월 임시회로 300회를 돌파했다.
지금의 8대에 이르는 동안 총 127건의 의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7대에서 30건, 8대에서 41건(5월 현재) 등 7∼8대에서 발의된 의안만 71건으로 전체 발의안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횡성군민이 선출한 의원 수는 1∼3대 각 9명, 4대 11명, 5∼8대 각 7명 등 총 66명이다. 4대까지는 중선거구로 선거구별로 복수의 당선자를 냈기 때문에 4대에는 11명의 의원이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5대부터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로 바뀌어 각 지역구별로 1명의 의원만 선출하면서 지금의 7명을 유지하고 있다. 중선거구제가 시행되는 동안 3선 의원은 원용식(1∼3대), 서창하(2∼4대), 이인원(2∼4대), 함종국(2∼4대) 등 4명이었으나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5대부터 지금까지 3선은 없고 9명(김시현, 변기섭, 정명철, 김인덕, 이대균, 최규만, 한창수, 김영숙, 김은숙)의 의원이 2선을 기록하고 있다. 1대부터 지금까지 재선은 18명, 초선은 44명이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피력하는 시간인데 1∼2대 때는 없었고, 3대 때부터 등장했다.
총 23명의 의원이 53회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7∼8대에 5분 자유발언이 가장 많았는데 김은숙 의원은 지금까지 14회로 가장 많은 5분 자유발언의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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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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