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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공론화위원회, 단순 자문역할에 그치나
첫 권고안 의결사항 공개, 현안 7건 한꺼번에 심의
원론적 대안만 제시, 구체적 대안 마련 어려운 운영방식 지적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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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3명 위원중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첫 현안회의를 가졌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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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공론화위원회 첫 권고안 의결사항이 논란 끝에 지난 10일 군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권고안 의결사항은 4월 22일 2차회의(위원 13명 중 7명 참석)와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제3차 회의(서면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군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한 7개의 주요 현안은 ‘네덜란드 교류 활성화,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민자 유치, 수도권 전철 원주~횡성구간 연장, 군용기소음피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 안흥체육공원 조성’ 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각 의제에 대한 심의 방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공통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과 해결전망,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 가능성 ▶4차산업으로 사회변화 물결과 기후변화 등에 적정하고 경쟁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양한 경제수단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지 등을 전제하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제별 권고안을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의견제시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7건의 의제 중에서 ‘군용기소음피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송전선로 건설’ 등 3건의 현안은 “국가정책과 밀접하고 그 해결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인 지역의 결집된 의표현이 필요한 현안”이라며 “대표성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외 4건의 의제에 대한 권고안도 대부분 “구체화, 방안 마련, 제안공모방식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방안 권고” 등 원론적인 제안에 그쳤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지역의 굵직한 현안인 데다가 한꺼번에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면서 공론화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횡성군공론화위원회는 장신상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지역의 주요현안을 공론화해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 위촉된 13명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해 군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안건 하나가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안건을 최종 심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히 충분히 공론화된 다음에 이를 한번 더 확인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공론화위원들의 부담도 덜고, 심도있는 논의도 가능해진다.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공론화위원회가 군정의 자문위원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론회위원회에 참석했던 A위원은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안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 군에서 먼저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인지 세밀하게 따져보고,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말했다.
주민 A씨는 “공론화라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것인데 그런 사전절차 없이 공론화위원회에 너무 많은 짐을 떠넘긴 것 같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 B씨는 “주요 안건 하나씩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어야 한다”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려는 욕심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6일 ‘장신상 군정 1년, 약속(공약)과 바람(군민제안) 이행성과보고회’에서 약속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향후 공론화의제 발생시 비대면 서면회의 수시 실시와 6월중 정기회의를 실시하겠다”며, “수도권 전철 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지원, 현안(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군용기소음피해, 송전탑) 관련 여론 수렴과 의견청취를 위한 상설협의기구 구성과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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