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군민이 직접 찾아 바꾼다

횡성군이 지난 8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됐고,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로 선정한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했으며, 1차는 횡성군 실·과·소, 읍·면별 담당급 1명을 선정해 총 29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 평가가 완료되면 최종점수 산정시 40%가 반영된다.

이날 2차 심사는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진행됐고, 최종점수 산정시 60%를 반영, 군은 최종적으로 1차·2차 심사결과 합산해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모전에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역에 상주할 경우 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가능하게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과 관공서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 매입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상생활 불편 분야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에서 참신한 의견들이 접수됐다.

군은 이번 공모전으로 발굴된 우수제안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자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내 지역 규제관련 정보제공,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군민들의 규제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