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병폐, 선거에만 눈멀게 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1995년부터 지역단체장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는 30년이 넘었고 민선시대는 어느덧 7기를 맞이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어도 발전은커녕 옛 관선시절보다 지역갈등은 심해졌고 파벌만 양산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여러 문제를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하는 민주적 제도이다. 그런데도 권력에만 심취해 모든 사업이나 행정처리에서 형평성은 무너지고, 내 편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 못된 풍토만 조성되고 있다.

군의원이나 도의원, 군수는 주민들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직들은 지방자치제의 뜻과 목적은 안중에도 없는지 초지일관 자신의 측근 챙기기와 다음 선거에 대비하는 행동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심각한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주민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이 누굴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곧바로 잊어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 위에 군림하고 내 편이 아니면 주민들끼리도 적대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원래 목적이 사라지고 지역에 못된 풍토만 생겨나는 현상을 보고 주민들은 관선시대에는 편 가르기도 없었고, 공직기강도 반듯했다며 옛날을 그리워한다.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란 말인가. 군민들은 누구를 위해 군의원과 도의원, 군수를 선출했단 말인가.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질 때의 초심은 어디에다 버린 것인가.

군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일에만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주민들은 그저 한숨만 나온다. 이러려고 군의원과 도의원, 군수로 만들어 준 것이냐며 자괴감을 느낀다는 주민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모든 선출직은 지역 현안에 집중하고,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필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본연의 길이다.

이것이 지역을 위한 일이고 특히 다음 선거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지역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선출직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그저 다음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꼴이다.

이렇게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으니 군민이나 지역엔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보궐선거로 들어선 2년 임기의 군수가 조직개편을 두 번씩이나 하는가 하면, 소통행정을 한다며 허가민원과에 고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며 민원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민원해결과 정책사업 협력을 위해 민간인 출신 대외협력관도 뽑았다. 그래도 인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것도 부족해서인지 이제는 아예 저잣거리에까지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모든 민원은 지역 정치인들이 평소에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일이지, 특별히 조직을 새로 만들고 청사 밖으로까지 나와서 할 일은 아니다.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으로 보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어보겠다는 다급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지역 정치인들은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면 스스로 지역 정치인이기를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권자들은 벌써 내년 선거의 풍향계를 다 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