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평 時評> 인사는 잘해도 밑지는 장사다

올해 7월 1일자로 단행되는 공무원 정기인사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대규모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져 인사 후폭풍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도 고민이 많겠지만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심경에 비할까.

이번에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됐다. 다면평가제도는 그동안 소수 상사가 하향식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을 추가한 제도다.

다면평가에서 상사는 물론 부서 직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하위 20%에 드는 대상자는 아예 승진에서 탈락한다. 인사권자의 발탁인사도 불가능하다.

횡성군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런 다면평가제도가 인기투표와 뭐가 다르냐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나마 공정성이 더 커진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어디에도 없다. 승진하는 사람이 1명이면 탈락하는 사람은 10명도 넘는다. 승진하는 한 명은 만족하겠지만 나머지 사람은 대개 순순히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게 인사다. 잘해도 밑지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을 먼저 계산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인사권자는 어차피 밑지는 장사를 감수하고 최대한 덜 밑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 인사권자가 묵시적으로라도 승진을 약속했거나 낙점한 사람들이 다면평가에서 밀려 일찌감치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 탈락은 면하더라도 상위권에 들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발탁인사도 할 수 있으니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측근을 발탁하고자 하는 욕심이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공정성도 잃고 신뢰도 잃는다. 예나 지금이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공자가 말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고 살 수도 없다.

인사는 열심히 일한 사람, 성과가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또한, 인사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사권자의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민선7기 후반기 들어 지난해 한차례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일부 부서에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업무 효율성은 고사하고 불협화음이 잦아지면서 공무원과 주민들 불만이 많았다.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이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보건소 직제 변화다. 소장이 4급 서기관이 되면서 전문의를 개방형 공모제로 모집한다고 한다. 보건소 위상을 높이고 지역에 전문 의료인력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의 월급이 1∼2천만원이 훌쩍 넘는데 군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선책으로 은퇴한 전문의가 봉사 차원에서 온다고 치자. 보건소장은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에 참석해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보고도 해야 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보건소장의 역할과 동시에 전문의로서 진료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건소장 직급을 서기관급으로 높이는 것보다 행정사무의 부담을 덜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의를 사무관급 전문임기제로 충당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가뜩이나 조직이 커서 인사적체가 심한 부서인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최고직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은 군정 책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인사를 통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가가 곧 군정 책임자의 조직운영 능력이다.

군수 임기와 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에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 관심이 유난히 많아졌다. 뒷말이 무성한 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