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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민원해결사인가... 군정 핵심이 민원인가?

휴일에도 집무실 민원상담, 이동민원상담실 추가 설치 지시
군수가 직접 민원상담에 나서는 이유 두고 의심 눈총 많아져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1일

↑↑ 소통행정 고충민원실 모습
ⓒ 횡성뉴스
횡성군 민원시스템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민원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각종 민원에 군수가 대면 상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산적한 군정 현안보다 민원이 우선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해 8월부터 월 2회 고충민원실을 운영하며 복잡한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소통행정 고충민원실’을 확대해 세무·법무·건축·측량 등 외부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을 제공해왔다. 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생긴 것을 반겼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지역발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군 관련 민원해결 방안, 협력사업을 위해 민간인 출신 대외협력관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는데도 장신상 군수는 휴일을 마다하고 민원상담을 이어가는가 하면 지난 21일 간부회의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 등을 이용해 군수가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겠다며 이동민원상담실 설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민원은 1년 내내 발생하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군청 실과소별로 처리하는 민원량도 엄청나서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군수가 직접 나서 민원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민원이 해소될 리는 만무하다.

군수가 민원을 직접 챙기는 일이 많아졌다는 소식에 주민 A씨는 “군수는 민원인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군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핵심 현안을 해결해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수의 공무원들은 “최근 장 군수의 휴일 민원상담이 늘어나면서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수시로 내려와 휴일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날이 많아졌다”며 부담스러워했다.

횡성군 민원은 모든 부서와 연관되어 있고, 각 부서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허가민원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민원처리 핸드폰 서비스를 시작해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 접수에서 처리과정까지 전 과정을 핸드폰으로 알려주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횡성뉴스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된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1. 5월까지 부서별로 접수해 처리한 민원은 총 3,171건에 달한다(표 참조).

이렇게 많은 민원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해당 부서의 민원시스템을 차근차근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훨씬 낫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군수가 주재한 각종 간담회는 총 72회나 열렸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자주 열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기도 하지만 사회단체의 구성원 또한 지역주민이어서 민원성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군수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민원이 군정의 전부가 아닌 만큼 민원은 행정시스템으로 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주민 B씨는 “군수가 주재하는 간담회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너무 많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이런 특별한 행보는 누가 보아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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