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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 보조사업으로 전환
선정된 사단법인 주요 인사 장군수 측근 주장 나와
군 직영 시스템 문제 이유, 수행기관 공모에 1곳만 응모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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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오후 군수집무실에서 장신상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사)횡성한마음복지회(대표 정현수)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난 2일 1권역(공근면, 갑천면, 서원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 사단법인 횡성한마음복지회(대표 정현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횡성한마음복지회는 올해 7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개 면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횡성군은 지난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응모한 단체는 횡성한마음복지회 단 한 곳이었으며, 6월 28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횡성군 9개 읍면을 2개 권역으로 나눠 1권역은 군 직영, 2권역은 보조사업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돼왔다.
군 직영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운영되던 1권역이 이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2개 권역이 모두 민간 보조사업으로 전환됐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 돌봄 취약노인이며 서비스 내용은 안전·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언, 사회참여활동 지원, 생활교육, 민간자원 연계 서비스 등이다.
횡성군 1, 2권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금액은 연간 약 15억원이다. 이중 상당액은 인건비로 소요된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가 군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민간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독거노인지원센터 공무직 직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했다.
돌봄서비스는 고석용 군수 때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담당 직원 인사 문제로 군과 갈등을 빚은 후 군 직영체제로 바뀐 전례가 있다.
군 직영으로 바뀌면서 공무직 인원이 늘었고 일부는 군수 측근 인사로 채워지기도 했다. 돌봄서비스는 업무의 특성상 군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지자체장이 선거용으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운영방식이 바뀌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시비가 적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횡성한마음복지회의 주요 구성원 중 일부가 장신상 군수 측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장신상 군수는 이 단체의 창립행사에 참가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법인이 필요하다며 덕담을 전했다고 한다.
횡성군에는 돌봄서비스 운영시설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 있으나 이번 수행기관 공모에는 응모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A씨는 “이번 공모에 수행기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꺼림칙해 응모하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정책과 노인복지 담당은 “사전 내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군에서는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횡성한마음복지회 관계자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 노인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센터장도 무료, 봉사자도 무료, 저희 법인자산 한분한분 자발적으로 낸 것입니다.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무료함을 달래려 모인 사단법인”이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인력 채용과정에서 특혜시비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에게 투명행정, 공정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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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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