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레임덕(lame duck)이란 말은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의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났다. 요즘은 보통 임기가 끝나가는 권력자가 힘을 못쓰거나 무시당하는 경우에 쓰인다.

권력을 잡고 임기를 시작할 때는 의욕도 넘치고 권위도 인정받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따르던 사람들도 새로운 권력자를 찾아 돌아선다. 이때쯤에는 조직도 어수선해지고 새로운 권력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다. 세상 이치다.

요즘 횡성군도 지난 7월 1일자 대규모 인사이동 이후 공무원 조직이 삐걱거리고 있는 게 감지된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핸드폰이나 보고. 인사에 불만 있는 공무원들은 툭하면 자리 비우기 일쑤고, 점심시간보다 일찍 나가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도 제때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등 기강도 해이해졌다.

일부 부서에서는 남녀 상하 직원간에 말싸움이 벌어져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현재 군에서 자체 감사중이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횡성군에서는 2021년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을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안내 공문을 해당 가구에 발송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농어업인 수당은 본인 또는 배우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수령할 수 있으며 농가당 70만원을 강원상품권 42만원, 횡성사랑카드 28만원권 1매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농어업인 수당으로 받은 강원상품권과 횡성사랑카드 사용권장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잘못 기재됐다.

안내문을 받은 한 농업인 배우자는 농업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했으나 부부라도 본인 신분증도 같이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해 두 번 걸음을 해야 했다. 그러면서 안내문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고, 사용기간도 이미 지난 6월 30일로 잘못 기재돼 있다며 공문이 허술하게 작성된 것을 지적했다.

군에서 주민에게 발송하는 안내문도 공문서다. 공문서는 오류가 없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 공문서 내용을 주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책임이다.

문서는 발송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최종 확인한 후에 발송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다.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레임덕 상황이 오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레임덕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주민들은 민선7기 횡성군은 중간에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레임덕이 빨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잔여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정책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점검하고 추진하기에도 바쁘다. 그러다보면 또 다음 선거가 임박해지고, 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면 단체장의 중요한 정책결정 속도가 느려져 군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레임덕 상황에서는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게 되고 업무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방행정의 살림살이와 군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선거와 상관없이 공공조직은 흔들림 없이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군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고, 그렇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군민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