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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학술세미나

주민자치 주제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세미나 소식도 몰라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8일

ⓒ 횡성뉴스
횡성군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는 ‘지방의회 30년, 지방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공동체) 활성화 방안’ 학술세마나가 지난 27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1부에서는 정정화 강원대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성과와 과제’,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횡성군의회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박노수(서울시립대, 김용운(건국대), 김찬우(금강대) 박정호(상명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이훈래 한림성심대 교수가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의 관계형성 전략’, 김덕준 충북연구원이 ‘주민참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리더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김은숙·백오인(횡성군의회), 김상원(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은종환(상지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세미나 주제는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이었지만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줄어 심도있는 토론이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횡성군 주민자치치위원 A씨는 “주민자치가 세미나의 주제임에도 횡성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세미나 개최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고 새로 구성된 정책참여단 일부가 참석했다”며 “코로나19를 구실로 참여인원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주제에 맞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실효성도 없이 군 예산만 낭비하는 요식행위 같았다”며 “세미나를 주최한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준비된 행사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은숙 군의원은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주민자치 일선에 있는 이장 처우 개선 등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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