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과장이 뭐길래

횡성군의회 예산중 지방지와 지역신문 광고비가 연간 3천만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현 의사과장은 이 광고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자신이 산림과 담당으로 근무할 때 한 지역신문이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아직까지 못마땅해하고 있는지 유독 그 지역신문에만 의정광고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신문은 2019년 11월 승진인사 때 사설을 통해 일부 승진자 가운데 현 의사과장이 전 부서인 산림보호계 담당으로 근무할 때 부당한 업무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산림과 담당은 민원이 들어온 현장에 나가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해당 주민은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했지만 그 직원은 원상복구에 대한 판단을 민원인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주민은 담당 공무원의 처사에 어이가 없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규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원상복구 상태가 민원인의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고 승인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지역신문의 사설은 공무원이 민원인만도 못한 판단력을 공권력이라고 행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사람도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니 도대체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3-4명의 주민이 담당 공무원이 말한 내용을 같이 들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곧 공무원의 임무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판단과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물어보고 승인하겠다는 우유부단함을 보였다.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팽개쳐버린 행위를 보고 어떤 주민이 분개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지역언론에 앙심을 품고 마치 보복하는 듯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특정 언론사에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처사는 공평과 형평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의회 광고예산을 공평하게 집행하라는 주문을 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도대체 의사과장이 뭐길래, 의회의 주인인 의원들의 주문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의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의사과장은 지난 9일 지역언론사 관계자를 불러 예전에 배정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며, 앞으로 군수, 군의장은 물론 실과소장과도 잘 지내고 소통하면 이제부터라도 광고를 공평하게 집행하겠다며 마치 아랫사람 타이르듯 훈계하기도 했다. 대단한 위세가 아닐 수 없다.

의사과장이라는 지위가 무어 그리 대단하다고 이런 위세를 부리는 것인가. 의회 일부 의원들은 의사과장에게 수차례 형평에 맞게 광고예산을 집행하라는 요청에도 의사과장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이렇게 의사과장의 독선과 위세가 의회를 억누르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의회사무를 지원하고 있는 책임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속상해하고 있다.

의사과장이 하는 일은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군의원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내세우면 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의정업무 지원은 고사하고 의회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행위다.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의 업무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태만히 해서도 안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도 안된다.

그 어떤 직업보다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주민들은 공무원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데 이런 믿음을 배반하는 일부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한다.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지역과 군정발전에 책임이 크다.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형평이 무너지면 불신으로,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