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부여한 것은 권한이지, 권력이 아니다

얼마 전 민족 고유의 추석 한가위 명절이 조용한 가운데 넘어갔다. 정부가 명절 전후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우려해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원망하며 고향 방문을 망설였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쓸쓸하게 명절을 보낸 가정도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가오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밥상머리 얘기도 그리 많지 않았다.

지역에서 내년 선거를 위해 뛰는 인물들은 날이 갈수록 행보가 넓어지고 활동도 눈에 띄게 과감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주민들은 정치를 보는 시각이 매우 냉정해진 탓이다.

지역 정치는 권력을 이용하거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권력으로만 주변을 상대하니 뒤에서 들리는 말은 엉망이다. 이게 현실이다.

좁은 지역일수록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따듯한 가슴과 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행동했어야 한다. 어떤 정치인은 지역에서 자신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드러나자 이제 와 내년 선거를 위해 행동을 바꾸며 언행에 신경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타고난 천성과 인격이 모가 나게 형성된 사람이 갑자기 행동을 바꾼다고 크게 변할 리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성 자체부터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지방의회는 평소 여야를 떠나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군민의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서 공평성을 상실하고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원칙도 없이 기분에 따라 집행한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일례로, 횡성군의회에서는 언론을 상대로 의정 홍보비를 아무런 원칙도 없이 입맛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의정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을 배제하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의회가 과연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조직인지 묻고 싶다. 대다수 군민이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군민이 선출직으로 뽑아줄 때는 직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형평성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라고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민이 위임한 것은 권한이지, 권력이 아니다. 권한은 권리의 한계를 말한다. 그 한계를 넘어 권리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조직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가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지역 특정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으니, 지방자치 30년의 역사가 부끄럽기만 하다.

군민은 정치인의 평소 행동을 보고 지역일꾼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4년이 고통스러우니 말이다. 이제 이들이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동정하듯 한 표를 호소할 때가 왔다. 화장실 갈 때와 다녀와서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군민은 알고 있다.

사람들은 평소에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 좋다고 지역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군민의 곁에서 군민의 마음을 해아려주는 인정 넘치는 생활정치인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군민들이 부여한 특권의 임기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결과에 대해 자업자득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게 끝났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