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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회 추경 심사한 제3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안일한 군 예산편성 반복 지적, 12개 사업 5억7740만원 삭감
태기왕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이해도 설득도 없이 무산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치열한 공방 아쉬워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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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을 심사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횡성군이 제출한 예산 6174억4294만원 중 12개 사업에서 5억7740만원을 삭감됐다.
횡성군의회는 지난 9월 10일 채택한 심사보고서 총평에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확한 수지분석 없이 전년도 대비 추계 산정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많은 세입예산을 부적절하게 삭감한 사항이 많아 앞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신중해 해야 할 것”과 “예산서 작성에 있어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내용이나 산출기초를 부기하지 않는 등 충분한 예산 심의에 어려운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핵심 업무로서 군이 수립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군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편성하되 의회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 편성 이유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부풀려서도 안되고,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한 이유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을 보면 양쪽의 치열한 공방은 없고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과의 ‘횡성태기왕 다큐영상 제작 및 송출 연구용역’ 예산 2억원 전액 삭감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군에서 처음으로 횡성의 역사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발굴하겠다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태기왕 스토리텔링 가치에 대한 군의회의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났고, 군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 결국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횡성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은 시작도 못하게 됐다.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철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해야 하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낭비요소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심의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이 크다. 그러자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와 심의하는 의회의 치열한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 30년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 이런 공방은 없다.
둔내면에 귀촌한 A씨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소신과 심의하는 의회의 적극성이 치열한 공방을 거치게 되면 예산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군정과 의정에 대한 신뢰도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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