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발전을 위한 인허가제도 개선 민원 간담회

지역화합, 지역발전, 공익우선을 모토로 창간한 횡성신문에서 횡성발전을 위해 각종 인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민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원 간담회는 오는 14일 오후 4시 30분 군청대회의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토목측량업, 건축업 관계자와 관련 민원인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민원 간담회는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각종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각자 입장에서 불편했던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면서 건축허가, 개발허가, 농지허가, 산지허가 등이 차지하는 민원은 전체 민원 중 40∼50%에 육박하고 있다.

횡성군의 경우 지난 8월 한달 동안 총 1,206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중 건축·개발·농지·산지허가 관련 민원이 595건으로 전체 민원의 49%를 상회했다.

이처럼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담당 공무원과 대행업체에 따라 민원처리 기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만이 쌓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군의 귀농귀촌정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인허가 문제로 군청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민원인 A씨는 “인허가 문제로 답답할 때가 많았지만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허가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 B씨도 “인허가 의뢰인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이번 민원간담회를 통해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신문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관심사와 공론화가 필요한 각종 쟁점을 다루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이 화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