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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송전탑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횡성반대대책위 추가경과대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횡성백지화위·홍천반대대책위 공동성명, 송전탑 백지화 주장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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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차희수)는 지난 8일 한전과 입지선정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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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위원장 최현진)는 지난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백지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과 군의회, 횡성군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차희수)는 지난 8일 500kV송전선로 추가경과대역에 대해 한전과 입지선정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접수했다. 이로써 송전탑 갈등은 법정까지 번지게 됐다.
한전과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차기 회의에서 홍천군대표(군의회, 홍천군청 공무원 포함)가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경과대역에 대한 본 의결사항은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시하며 횡성과 홍천을 경계로 하는 추가경과대역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천군의회 의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관이라 명시하였음에도 참석으로 인정하고 추가경과대역을 결정했다.
횡성군과 군의회, 반대대책위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한전에 공문전달, 성명서 발표, 반대집회 등 수차려 항의했지만 한전의 무성의한 대응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위원장 최현진)와 홍천군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남궁석)은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위한 홍천·횡성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그동안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앞세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경과대역을 임의로 조작하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겨 마을 공동체를 교란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제16차, 제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홍천군과 횡성군을 경계지역으로 하는 추가경과대역을 결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지역 간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관인을 참석자로 둔갑시키고 서부구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해시 지역구 도의원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임하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었다”고 지적하고, “횡성군과 홍천군은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에 맞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홍천군과 횡성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공조체제를 확고히 할 것을 선언하며, 한전과 정부는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우리 군은 기존 765kV 송전탑으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군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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