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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편파단속 불만 목소리 높다
CCTV에 찍히면 ‘과태료’, 차량단속에 걸리면 ‘계도장’ 웃기는 행정
시내곳곳 불법주정차 금지장소 단속의 손길은 전무해 안전사고 위험 높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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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
CCTV(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력이 동원되는 차량단속에 단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을 발부하는 위주로 현장단속이 되고 있어 편파단속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횡성군은 대중교통수단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성읍 시가지내 버스노선 도로 및 혼잡 구간내 주요 지점 등 총 13개소에 주정차 CCTV를 설치해 15개 구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점심시간 유예 12시~1시30분)단속하고 있다. CCTV 단속은 매년 3000건 정도가 적발되지만 인력(차량)단속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CCTV 단속 2,848건, 인력(차량)단속 12건, 안전신문고 388건, 의견진술 57건에 달한다. 지난해 110건과 비교하면 인력(차량)단속은 9배정도 줄어들었고 차량과 인력은 줄어들지는 않았다.
주민 A씨는 “불법 주정차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누구는 도로 갓길에 주정차한지 20분이 넘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원주(횡성)공항 도로변에 차량을 1주일 내내 불법 주정차해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데 횡성군의 단속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주민 B씨는 “횡성읍 시가지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으나 이러한 곳의 단속은 전무해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단속 표지판만 붙여 놓았다”며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돼야 하는데 횡성군의 교통행정은 전시 행정만 하냐며 기준과 원칙 없는 교통단속 행정에 불신만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건수는 설치장소 13개소에 2018년도 3558건, 2019년 2926건, 2020년 3685건으로 주·정차 위반이 많은 곳은 허가민원과 앞, 횡성중앙의원 앞, 삼성농약사 앞,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등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기를 감안해 계도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 빈도수를 줄였다.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장을 발부하고 운전자에게 전화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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