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더 귀 기울이는 횡성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해본다는 말이다.

세상이 각박해진 탓인지, 자신의 처지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여기저기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심각한 요인이다. 모든 일에 역지사지로,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확연하게 줄어든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 공동체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단체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가 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원으로 인한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만이 쌓인다. 문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지자체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횡성신문이 주최한‘횡성군 발전을 위한 인허가제도 개선 관련 민원간담회’가 횡성군청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장신상 군수와 횡성신문 안재관 대표. 허가민원과장과 민원담당 공무원, 측량·건축업 대표와 민원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대표와 민원인들은 각종 인허가 민원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민원처리 기간이 사안별로 들쭉날쭉한 경우를 예로 들며 민원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민원제도의 개선 여지를 묻고, 횡성군이 답했다.

장신상 군수는 그동안 민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민원알림 앱을 개발하여 민원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원 친절 응대에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인·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간담회 등 수시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했다.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과 측량·건축업 관계자는 민원과 대면하는 첫 단계이자 최일선의 민원창구로서, 민원에 대한 친절 응대를 시작으로 공무원과 측량사ㆍ건축사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민원 불편사항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노력해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수와 민원담당 공무원, 인허가 관련 측량·건축업 대표, 민원인들은 지역신문사에서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면서 갈수록 농촌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각종 민원 접수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민원의 성격도 점점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지역신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민감한 주제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려는 장신상 군수와 횡성군 민원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시·군 중 ‘인구감소 지역’으로 89곳을 지정했다. 횡성군도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 보완으로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인허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횡성신문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안에 대해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