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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일시 : 10. 14(목) 오후 4:30
장소 : 횡성군청 3층 대회의실
주최/후원 : ㈜횡성신문사 / 횡성군청
참석자 : 장신상 군수, 신동섭 허가민원과장 외 민원담당 공무원, 안재관 횡성신문사 대표, 측량업체(제일측량, 지호측량, 대림측량, 태기측량), 건축업체(동아건축, 보이드건축, 나루건축), 민원인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횡성군도 여기 포함됐다. 횡성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그나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그러나 각종 개발행위 관련 민원이 늘면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횡성신문사에는 민원 갈등을 호소하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민원인이 굳이 민원 담당부서가 아닌 신문사에 호소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직접 상대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역화합과 발전은 민원 갈등 해소가 먼저라는 생각에 횡성신문에서 인허가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마련했다. 군과 인허가 관련업체, 민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위치에서 불편한 점을 허심탄회한 대화로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간담회에 적극 나서준 장신상 횡성군수, 허가민원과장과 민원담당 공무원, 인허가 관련 업체 대표, 민원인께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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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관 횡성신문 대표 | 안재관(횡성신문 대표) :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장신상 군수님, 민원담당 공무원 여러분, 토목측량협회 이재일 회장님, 건축협회 이동혁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횡성발전을 위한 인허가제도 개선 관련 민원간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시장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장신상 횡성군수님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각종 인허가는 상위법과 조례, 규정, 그리고 단체장의 지침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의거하여 인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담당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허가기간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업체를 통해 민원서류가 접수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와 기간이 결정되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인허가 기간이 사람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업무대행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또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 불평불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성신문사에서 민원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서로 이해의 폭도 넓히고 민원제도에 개선할 점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민원에 대해서 서로 역지사지해보고 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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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상 군수 | 장신상(군수) : 반갑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민들 민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만도 많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힘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원실장도 했었는데 그때 측량,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와 회의도 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행안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청 직원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민원인은 업체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줄 압니다.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군청에 접수되면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진행상황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원알림 앱을 개발하여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일이 많이 늘어났지만 민원인은 그만큼 편리해지기도 했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 계속 개선해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횡성신문 안대표 제안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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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측량 | 제일측량 : 농지, 산지 전용, 개발행위 등 인허가 서류 신청서 접수 후 실과소의 관련 인허가 법의 사전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대부분 법적인 문제가 없어 허가 가능한데 심의위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미관상 사유 등으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재심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기한이 한달 이상 연장돼 민원이 발생됩니다. 심의위는 자문역할을 하는 곳이고 허가권자는 군수이므로 심의에 의존하지 말고 법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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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민원과장 | 허가민원과장 : 기본적으로 30일 이상. 최소한 1.5개월 걸리게 되면 민원인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76건을 심의했는데 그중 원안수용 28건, 조건부수용 105건이었습니다. 재심의는 21건인데 12% 정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재심의보다는 조건부수용과 수정수용으로 처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재관 : 심의위원 중에 전문가도 많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민원인들은 허가권자가 군수고 심의위에서는 자문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 심의위원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도시계획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심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재심의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관 : 심의대상이 안되는 걸 올리면 업체 잘못이지만, 부결, 재심의 등에 대해 명확히 민원인에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 도시계획 심의사항은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대부분 관련 업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사에서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오해 발생 소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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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기측량 | 태기측량 :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현황도로가 면적에 따라 3m로 완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농촌 산간지역의 인허가개발 추진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황도로 4m 확보가 필요한 인허가건의 경우 농촌 산간지역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 측량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일부 구간이 미확보되는 경우 불허가 처리되기도 합니다.
둔내면 삽교리 측량 경우, 과거 다른 업체에서 측량할 때 현황이 지금과 다른데 이걸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지여건에 따라 유연한 승인처리가 필요합니다.
허가민원과장 : 개발행위 부분에서 도로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인허가 대상 전 구간 현황도로 너비를 맞추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자문을 통해 인허가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의 경우 구간내 피양시설 설치 등 현지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재관 : 농촌지역이다보니 도로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도로를 막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이런 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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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측량 | 대림측량 : 민원담당 계약직 공무원들이 부서 내에서 농지로, 개발행위로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책임 전가용이 아니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인허가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보직 순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제일측량 : 민원상대를 많이 하다보니 계속 같은 직원, 같은 내용, 쳇바퀴 도는 패턴보다는 그분들이 좋은 자리, 다른 자리로 옮긴다거나 잘 아는 공무원이 와서 다른 패턴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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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팀장 | 행정팀장 : 직원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 시간선택 임기제 3명은 전문가로 뽑은 것입니다. 한자리 오래 있어서 고생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 높아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기측량 : 횡성군 개발행위 관련 시스템 세움터를 같이 쓰고 있고 있습니다. 세움터를 통해 인허가 서류 일괄접수하면서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가 나아졌습니다.
다만, 법적 일괄 의제처리 제외 대상인 국유재산,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 농업기반 허가 등은 개별 의제처리해야 함에 따라 중간에 빠진 것은 수기로 접수해야 합니다.
동시 접수가 안되면 부서간 충돌부분도 생기고 처리기간도 길어져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서간 잘 협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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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장 : 건축과정 심의할 때 23개 법을 의제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농업기반 허가 의제처리 조항이 없는데, 개별 의제처리 건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재관 : 업체와 공무원이 민원인 편에 서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되면 결국 욕은 공무원이 먹습니다. 업체와 공무원이 긴밀하게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림측량 : 기존에 인허가 심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구간 내에 다른 인허가 신청이 들어간 경우 현장 검토외 심의가 완료된 자료가 있음에도 동일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면서 15~30일씩 잡아먹는 경우 있습니다. 기존 허가구간 내 인허가 신청 건은 처리기한이 단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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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장 : 여건 변동에 따라 처리절차에 따른 검토를 모두 진행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기존 허가구간 내 인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단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신상 : 공무원과 측량, 건축업체는 민원과 대면하는 최일선의 창구입니다. 민원에 대해 친절 응대는 기본입니다. 공무원과 인허가 관련업체가 서로 신뢰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민원불편 사항은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처리과정에 있어 공무원과 관련업체에서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로 민원불편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업체는 법에 대해 잘 알지만 민원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군민 만족도 상승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관 : 그동안 허가민원과에서 업종별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과장이 바뀌면 또 다른 지침이 나오는 등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충분한 얘기를 할 만큼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쉬움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횡성신문은 오늘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이 화합 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편사항을 수시로 취재, 보도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장신상 군수님과 업체 대표, 민원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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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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