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방규제개혁평가 6년 연속 우수

강원도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도내 유일하게 횡성군이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강원도는 지역 특화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발굴을 통한 규제개혁 분야 추동력 확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군은 올해 평가에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 옴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 행안부 생활 속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번 선정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최초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증’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