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미래 귀농귀촌 정책에 달렸다

횡성군 인구가 올해 5월 말 기준 4만6589명으로 지난해보다 11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 인구는 최근 10여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다 2년 전부터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군은 인구 증가 요인으로 교통 편리성 개선, 기업유치와 아파트 건설,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을 꼽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핵심과제는 단연 인구늘리기다.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은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의 존폐여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신생아 출생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요원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인구 유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150개 농촌 지자체가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횡성군도 인구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비롯한 인구늘리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150개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대동소이하다. 즉,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만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정책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귀농귀촌인이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귀농귀촌인들은 정책보다 교통, 주거환경, 지역정서, 일자리, 편의시설 등 정주환경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귀농귀촌 정책의 중심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장점을 살린 정주환경 개선에 두어야 한다.

해마다 전입인구가 수천명이 되면서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이유는 비슷한 인구가 전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귀농귀촌했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인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귀농귀촌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이유는 지역에서 갈등이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은 횡성이 외지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정서가 비교적 강하게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토착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유도하는 일도 귀농귀촌 정책에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에게 토착민을 초대하는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토착민과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에서는 도로에 대한 분쟁, 이권이 개입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특히 현황도로 소유권 분쟁은 군에서도 중재하기가 어렵다.

군 건설과에서는 1단계로 5년간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현황도로를 군에서 매입해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원만 배정됐고 이것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횡성군의 귀농귀촌지원 정책은 농정과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촌인력지원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중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지속관리, 사업안내 등 귀농귀촌 사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인력지원팀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귀농귀촌 정책은 전 부서에서 공통적인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횡성군의 미래는 귀농귀촌인에 달려있고, 정착에 성공하는 귀농귀촌인이 많아야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가능해진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만큼만 해서는 다른 지자체를 능가할 수 없다.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