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보다 기득권 언론이 부담스럽다고?

내년도 횡성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정례회가 열리자 횡성군 공무원노조에서 ‘계도지’는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부터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통·반장 등에게 나눠주던 신문이라며 관언유착, 군사정권의 잔해라고 했다.

또, 이 계도지가 최근에는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들의 언론사 눈치보기로 ‘정보지’, ‘주민 구독용 신문’ 등으로 바꿔 불리며 세금으로 신문을 구입해 이통반장에게 나눠주는 관행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언론 눈치보기와 부당한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횡성군 공무원노조는 ‘정보지 폐지, 언론사 연감 강매근절, 구독 거부 투쟁’과 ‘군의회 의원들은 심사숙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시라’고 주장하며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배포된 신문 대부분이 펼쳐지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 이장, 반장에게 정보지제공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대부분 신문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신료 등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의 정보지 철폐 주장도 군의회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의회는 현재 정보지로 제공되고 있는 예산을 없애는 것이 부담된다며 신규로 편성한 지역신문 보급 예산만 전액 삭감했다.

기득권을 가진 언론사와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것을 없애는 것은 부담이 되고 추가되는 예산은 부담없이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군에서는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정보지 보급사업에 대해 신문을 받아보는 이반장. 노인회. 새마을지도자 등등은 ‘어차피 정보지를 제공하려면 군민이 원하는 신문을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런 여론을 수렴조차 하지 않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냐는 식의 발상으로 군민의 여론을 무시했다.

일부 군민은 도대체 제8대 군의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사적인 감정만 앞세워 군민여론은 크게 무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이다. 군민의 여론을 살펴 군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길잡이와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의회는 군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지난 13일 횡성군의회는 예산을 삭감, 조정한 심사 보고서에서 ‘경로당에는 현재 중앙지 및 노인신문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지방지 보급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경로당별 어르신들이 원하는 신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 정보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설문조사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자치행정과의 이장·반장에 대한 지방지 보급사업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계도용 신문보급 또한,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신문보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인별 신문 구독 수요조사 및 설문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하는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올리면 미리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게 했어야지, 예산심의와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이러한 이유를 단다는 것은 평소 군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닌가.

중앙지 A신문은 옛 관선시절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선택해 경로당에 보급되고 있는 신문이다.
이를 두고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군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해 보급한다고 원성이 높다.

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로서는 부담스러웠다는데 뭐가 부담스럽다는 것인가. 군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에 군민의 혈세를 쓰면 군민들에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군민을 위한다고 자청한 의원들이 군민보다 언론이 부담스럽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제 6개월 후면 내년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선거에서 어떤 것이 부담스러운지 군민들이 보여줄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횡성과 횡성군민을 위해 새판을 짜야 한다는 소리도 솔솔 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