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2022년 당초예산 23억 1739만원 삭감
5468억 5302만 4천원 편성
정보지 예산 삭감 대신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
읍하5리 경로당 건물 매입, 절차상 문제도 지적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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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횡성군이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횡성군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5489억 7041만 4천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군의회에서는 16개 세부사업 23억 1730만원을 삭감하고 1개 세부사업 2억원을 증액해 5468억 5302만 4천원으로 의결했다.
삭감 내용을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예산 일부 2억 7993만원, 어르신 청춘운동회 예산 5000만원 전액, 경로당 지역신문 보급예산 1146만원 전액, 관내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일부 1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군우수마을 지원예산 일부 7500만원 등이며, 우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3억원은 2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1)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없는 예산, 2) 행사성 성격이 강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3)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해 예산 낭비사례 방지, 4) 특별한 여건 변화 없이 증액된 예산, 5) 국도비 매칭사업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154억 49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93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올해 예산안의 명시이월은 지난해 대비 38건이 증가했으나 이월규모는 97억 4200만원이 감소한 215건 630억 1500만원으로 여전히 큰 규모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사업시기와 추진상황에 맞춰 그에 맞는 적정 필요예산을 편성해 이월 예산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보지 보급사업은 집행부에서 신문 매체를 일괄 할당해 배포하지 말고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에 수요조자를 실시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하는 신문이 보급되도록 요구하고, 복지정책과의 읍하5리 마을경로회관 건물취득 예산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한 건물을 취득해야 함에도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실한 지침과 무분별한 신축,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기준을 재정비하여 꼭 필요한 신축과 매입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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