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예산 둘러싼 꼼수와 오류, 의회도 못걸러내

2022년 횡성군 당초예산 중 신문구독료는 총 3억6793만 2천원이다. 이중 횡성군의회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2종 3부, 지방지 2종 4부, 일간지 1종 4부 등 148만 8천원이고, 군 기획감사실의 신문구독료가 1,296만원이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장, 반장에게 지방지 보급에 2억 5,200만원, 남녀 새마을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비로 8,640만원, 복지정책과 경로당 신문보급 중앙지 4,813만 2천원, 노인신문 1,375만 2천원 등이며, 올해 추가한 지역신문 보급 1,146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로써 올해도 횡성군 예산으로 구독하는 신문에 지역신문은 배제되고 중앙지와 지방지에 편중되게 됐다.

횡성군 당초예산 내역 중 신문구독료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문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정보지와 계도지 등 용어도 혼용되고 있다.

의회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16,000원, 지방지 14,000원, 일간지 5,000원이다. 중앙지는 매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15,000원, 18,000원, 20,000원인데 16,000원으로 책정됐고, 지방지 2종은 모두 18,000원인데 14,000원으로 책정됐다.

또 일간지 1종은 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월 구독료가 5,000원인 일간지는 횡성군에서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희망신문밖에 없다. 실제로 의회에는 희망신문이 보급되고 있다. 지역신문 보급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가운데 1개 격주간 지역신문은 일간지라는 이름으로 보급되고 있다.

또, 복지정책과에서 경로당에 보급하는 중앙지는 21,000원으로 책정됐다. 중앙지 중 서울신문은 지난해까지 15,000원이던 구독료를 올해 2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아직 2만원이 넘는 중앙지는 없다.

이처럼 부서별로 신문구독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중앙지와 지방지로 특정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신문구독료로 뭉뚱그리는 부서도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와 심사하는 의회와 의사소통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횡성군의회는 지난 12월 23일 2022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경로당 지역신문 보급예산은 현재 중앙지 및 노인신문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지방지 보급을 위한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경로당별 어르신들이 원하는 신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 정보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설문조사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요구예산 11,460천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자치행정과의 이장·반장에 대한 지방지 보급사업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계도용 신문보급 또한, 각종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정보를 습득함에도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신문보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인별 신문 구독 수요조사 및 설문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하는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서 의회가 삭감한 복지정책과의 예산은 ‘지방지 보급을 위한 예산’이 아닌 ‘지역지 보급예산’이었다. 또 추가한 지역신문 보급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자치행정과의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신문보급은 ‘개인별 신문구독 수요조사를 실시해 대상자에게 원하는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권고’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의 지방지 2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지역신문에 대한 선택 여지를 없앴다. 용어의 혼선으로 인해 명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결과다.

또, 어차피 지방지 2개를 이·반장에게 보급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대로인데 2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수요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구분없이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폭을 넓게 정해놓고 구독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묶어놓고 구독수요를 조사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신문을 보급하라는 의회의 권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보지, 계도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일간지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된 신문구독 예산 용어는 정보지든 신문구독료든 한가지로 통일해야 혼선을 피할 수 있고,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 모두 특혜와 차별없이 선택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횡성군 신문구독예산에서 횡성군 지역신문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횡성읍 이장 A씨는 “의회에서는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지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수요조사는 하나마나 한 수요조사”라며 “일방적으로 2개 지방지 중에서만 선택하는 것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한편, 정보지 제공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횡성군공무원노조에서는 “2019년 강원도내 시군 전체기준으로 강원일보에 19억원, 강원도민일보에 17억이 정보지 제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집행되었다”며 “횡성군의 경우 19년에 1억7천만원, 20년에 2억5백만원의 예산을 정보지예산으로 집행, 올해 역시 2억5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철폐를 요구하는 기획감사실의 정보지 제공사업 예산 2억5만원을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이반장 활동지원예산으로 반영했다. 정보지 보급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지만 의회가 집행부에서 일괄 신문사 할당 배포를 하지 말고 수요자에게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하는 신문이 보급되도록 요구했다”며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