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난지원금 설 이후 지급예상, 준비소홀로 효과 떨어진다

횡성군이 설 명절 지역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로 지급대상 인원을 읍면별로 재분류하는 과정이 최소 보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의원주례회의를 열고 ‘제3차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협의했다.

여야 의원간 팽팽한 논쟁을 벌인 끝에 원안대로 지급키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27일 전후로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군에서 행안부에 요청한 대상자 명단이 승인되기까지 약2주가 소요되고, 횡성사랑카드 추가제작과 시스템 적용까지도 약 2주가 걸린다. 이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한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에 지급하려는 제3차 재난지원금은 100억원 규모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기활성화와 군민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면 진작 서둘렀어야 했다.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설 명절 전에 군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설 명절 제수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면 뒷말이 무성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코앞에 닥쳐서 사전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는 했지만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효과는 뚝 떨어지게 됐다. 설 명절을 맞아 3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헛물만 켰다.

설 이후 지급하는 제3차 재난지원금은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준비가 되기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 운운하면서 뒷담화만 듣게 됐다. 타이밍을 놓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