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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횡성군의회 4년, 횡성군민은 어떻게 평가할까?
지방자치 30년, 의회와 집행부 역할분담 정립 안돼
군수 공약과 다를 바 없는 의원 공약, 군정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꼴
의원 고유 역할에 충실해야 유권자 마음 얻을 수 있어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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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횡성군의회 개원식(2018년 7월 3일) |
| ⓒ 횡성뉴스 |
| 제8대 횡성군의회가 오는 6월로 4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 제9대 횡성군의회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지나온 세월만큼 탄탄하게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 탓만은 아니다.
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행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8대 군의원들이 출마 당시 선거공보물에 수록한 공약사항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대부분 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다. 김영숙 의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원들의 공약은 얼핏 보면 군수 출마 후보의 공약이라고 착각할 만큼 군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대부분이다.
의원이 되어서 하겠다는 일이 의원의 능력과 영역 밖의 것이라면 공약이행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설사 그 공약이 실행되었다 해도 그것은 의원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군수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숟가락만 얹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것보다 유권자의 표를 더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2018년 7월 1일 출범한 제8대 횡성군의회는 지금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17회를 열고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발의한 조례제(개)정안은 총 60건이며,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등으로 활용되는 5분 발언은 총 19회가 있었다.
의원별 조례안 발의 건수는 김은숙 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영숙, 백오인 각 10건, 권순근 9건, 최규만, 이순자 각 8건, 변기섭 2건이다.
또 의원별 5분 발언 건수는 김은숙 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영숙, 최규만 각 2건, 권순근, 백오인 각 1건이었고, 변기섭, 이순자 의원은 0건이다.
또 8대 의회는 의원 폭행사건과 의장 선거를 두고 세 규합을 위한 탈당사태 등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의원 개개인들은 횡성군 발전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지만 평가는 오로지 주민 몫이다.
횡성군의회 의원의 활동을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주민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4년 전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을 발췌했다. 이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 비교해 보면 제8대 횡성군의회의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6월 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남았다. 처음 군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선배 의원이 제시한 공약과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 장단점을 거울삼아야 하고, 재선, 3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제9대 횡성군의회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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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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