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정당의 지침에 따라 대선 선거운동에 동원되면서 녹초가 되고 있다.

이들은 대선을 승리하여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이지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대선의 영향이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지가 의문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이른 아침에는 출근길 거리유세로, 저녁에는 퇴근길 거리유세 등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은 포기한 채 대선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로 바뀐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 정치에 입문하려면 우선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당에 눈치를 안볼수가 없기 때문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지방자치까지 정당정치로 퇴색돼 버리면서 지방의회에서는 당리당략으로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의 색깔론으로 네편 내편이 형성되면서 지역 갈등 마져 상존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기초의원들이라도 정당공천제가 사라져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의 폐해가 정당공천제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줄을 세우려는 욕심이 앞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기초의회에서 정당 정치로 인하여 의회 집행부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해당 행위를 하면서까지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되는 사례까지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역에서는 지역을 위해 일을 할 만한 인물들이 지역정치에 관심을 버리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젊은 새내기 정치인들이 지역정가 많이 입문하여야 함에도 정당정치의 폐단으로 이들은 지역정치에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이로서 일부 정당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인물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초의원 만큼이라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모든 주민이 색깔 없이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출마하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정당공천제가 문제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천을 잘 받아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을 하면 연간 몇천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지역에서는 봉사보다는 권력으로 통하는 것이 정례화 되면서 당리당략으로 지역에 파벌을 조성하는 일부 의원들의 삐뚤어진 사고로 지방자치 정착이 멀어지고 있다.

한 언론에서 부산의 기장군수에 대한 활동상황이 보도된 것을 보았다. 방송에 비친 그는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고, 그저 군민의 봉사자로 밖에 보이질 않았다.

횡성에도 부산의 기장군수 같은 지역 정치인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일에는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은 법이다. 군민에게 봉사하고 섬길 자신이 없으면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한다.

평소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면서 굳이 지역 정치인이 되겠다는지 선거에 나와 달라고 등을 떠민 사람이 있는지 그 판단의 몫은 유권자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