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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횡성수설 橫城竪說 (60)
한 표의 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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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 영
시인·객원논설위원 |
| ⓒ 횡성뉴스 | 봄이 오고 있는데 선거가 요란해 봄을 맞는 마음이 어수선하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끝났고 본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표를 통해 권력을 맡기는 행위다. 그 표에 담긴 마음은 내가 맡긴 권력을 나를 위해 잘 써달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이란 믿음도 담겨 있다.
선거에 나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겠다며 내가 가진 한 표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권력을 손에 쥐어주면 마음이 돌변하여 표에 담긴 약속을 저버리고 나와 우리가 아닌 자신을 위한 도구로써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거에서 사람을 잘못보고 선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다음에는 잘 뽑아야지, 하지만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최고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결코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이다.
그런데도 선거로 권력을 쥔 자들은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선거 때만 기억한다.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의 표에 담긴 마음은 내팽개치고, 권력을 행사하는 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
이런 작태가 반복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디게 발전하는 책임은 타락한 위정자의 몫이 크겠지만 유권자가 선택을 잘못한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누구에게 권력을 줄 것인가
내가 행사하는 한 표는 누군가를 믿고 권력을 맡기겠다는 의사 표시다.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한 표는 우리를 위한 여러 표가 된다.
선거 때는 으레 편이 나뉘게 되고 심지어 부부, 가족 간에도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다를 수 있어야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본질이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지자를 선택하는 것일까. 우선 정당정치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많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정당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유난히 요란스럽다. 후보를 지지하는 기준에 설득력이 없고,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거대 양당후보가 지지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군소정당 지지율은 있으나마나한 정도다.
후보를 지지하는 기준이 가히 막가파식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뒷전이고 선동과 비방만 난무한다. 후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것도 유권자가 선택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법정 의무토론이 최소 3회 이상인데 지금까지 법정 의무토론은 3회를 넘어본 적이 없다. 토론방식도 산만하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객관적 검증을 책임져야 할 언론은 일찌감치 스스로 사명을 포기하고 정치와 야합한 지 오래다. 이제 믿을 것은 집단지성밖에 없는 것일까.
내가 준 권력이 나를 겨눈다면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경험했듯이 권력을 엉뚱한 곳에 맡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는다. 선거는 한번에 끝나지만 우리는 두고두고 그 영향을 받으며 산다. 게다가 당장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력의 힘은 그만큼 강하고 오래간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나온 권력이 우리 삶이 나아지는데 쓰이지 않고 국민을 쩔쩔매게 한다면 또 한숨만 쉬며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어차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고, 사람과 권력 또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준 권력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보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는 것이 모험인데 선거라고 다를 게 있나.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힘
투표는 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표시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다.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곧 지방선거다. 다 우리의 삶을 위한 선거다. 어떤 후보에게 배팅할 것인가. 내가 가진 한 표가 어떤 힘이 되어 나에게 올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되는 심란한 봄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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