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지관리 이원화로 문제점 많다

농업군인 횡성군은 농지관리에 있어 농정과와 허가민원과 등 2곳에 분산되어 관리를 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농정과에서는 농지이용 실태를 점검 관리하고, 농지 인허가는 허가민원과 농지허가팀에서 하는 등 농지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업무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관리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의 불법 농막도 농지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농지의 불법사례는 허가민원과 농지허가팀에서 하고 있는 등 농지에 각종 불법사례의 관리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져 관리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축협의 고객 전용주차장도 아무리 도시지역 내의 농지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면 개발행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려니 하고 미루는데서 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이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지목이 전·답인 농지라도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로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용도에 맞는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의 이원화로 불법사항들이 판을 치고 있어 농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관리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해 보인다.

횡성읍내 도시지역 내의 농지가 개발행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된 사례가 많고 농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 설치도 많아 농지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